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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Policy Board)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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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및 기구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그림자 공개시장위원회, 시스템 공개시장계좌, 지역수표처리센터
금리 체계 및 지표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콜금리, 은행 간 금리, 재할인율, 우대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 혼합금리, 리보금리 (LIBOR), SOFR, 파운드화 익일물 금리 평균, 유리보, 은행금리
정책 수단 및 이론 공개시장운영, 양적완화, 테이퍼링, 수익률 곡선 제어, 긴축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도덕적 설득, 유동성 조절 창구, 테일러 준칙, 기대이론, 피셔 효과, 이자율 평가설, 점도표, 경제 삼중고, 수입대체산업화, 통화안정증권, 지급준비율, 포워드 가이던스
통화량 및 기타 본원통화, 협의통화 (M1), 광의통화 (M2), 예금승수, 외환보유고, 외환시장 개입, 유동성 함정, 물가 매파, 화폐개혁, 연방기금, 기업어음 매입기구, 일차시장 기업신용매입기구, 자산유동화증권 대출기구, 자본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동시적 지급준비제도, 매칭 판매구매계약,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전망조사, 바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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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한국은행에 두는 정책결정기구로,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줄여서 금통위라고 부른다.

핵심요약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와 추천위원 5명, 모두 7명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되고 총재가 의장을 겸한다
  • 지급준비율, 한국은행 여신의 기준과 금리, 공개시장 국채 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의결한다
  •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17년부터 연 8회 열린다
  •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과 함께 처음 구성됐고, 1998년 4월부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다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5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하고, 위원은 모두 상임이다.[2] 추천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3] 재정경제부장관 추천 몫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이었다.[2]

권한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준비율, 한국은행 여신의 기준과 이자율,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4]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 예산·결산 같은 운영 사항도 의결한다.[5]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대출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결정한다.[6][7]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한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8] 재정경제부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9]

회의 운영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고,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0] 정기회의는 통상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열린다.[11]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16년까지 연 12회였다가 2017년부터 연 8회로 줄었다.[12] 의사록은 회의일로부터 2주가 지난 뒤 첫 화요일에 공개된다.[13]

연혁

금융통화위원회는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뒤 1950년 6월 5일 처음 구성됐다. 당시 위원은 7명이었고 재무부장관이 의장이었다.[14] 1962년 5월 법 개정으로 이름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이 9명으로 늘었다.[15]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전부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으로 이름이 금융통화위원회로 돌아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하는 7명 상근 체제가 됐다.[15] 2003년 9월 개정(2004년 1월 1일 시행)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이 됐다.[16] 2011년 9월 개정(2011년 12월 17일 시행)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한국은행법 제1조에 들어갔다.[17]

출처

  1.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12조(금융통화위원회의 설치)(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2. ↑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접근일: 2026-10-02)
  3.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15조(위원의 임기)(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4.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5.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29조(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6.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접근일: 2026-10-02)
  7. ↑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실제운영". (접근일: 2026-10-02)
  8.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92조(재의요구)(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9.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91조(열석발언)(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10. ↑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21조(회의)(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1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접근일: 2026-10-02)
  12. ↑ 한국은행, "2017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의사록 공개 예정일정", 보도자료, 2016.11. (접근일: 2026-10-02)
  13.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접근일: 2026-10-02)
  14. ↑ legalize-kr, "한국은행법(법률 제138호, 1950.5.5 제정)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15. ↑ 15.0 15.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역사". (접근일: 2026-10-02)
  16. ↑ legalize-kr, "한국은행법(법률 제6971호, 2003.9.3 일부개정)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17. ↑ legalize-kr, "한국은행법(법률 제11051호, 2011.9.16 일부개정)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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