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 (K-ICS)

신지급여력제도(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끝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자본을 갖고 있는지 재는 한국의 보험 자본규제다. 보험회사가 손실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여러 위험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요구자본)로 나눈 K-ICS 비율로 건전성을 판단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2023년에 도입돼, 그 전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를 대신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현재 시장금리로 평가하므로, 금리가 움직이면 비율도 함께 움직인다. 보험회사의 사업 구조와 자산 운용은 보험회사에서 다룬다.

핵심요약

K-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으로, 보험회사는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인허가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같은 감독 판단에 쓰는 권고기준은 2025년 6월 11일부터 150%에서 130%로 낮아졌다.
옛 RBC 제도와 달리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장수·해지·대재해 같은 위험을 새로 넣었으며,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제도 전환의 충격을 나눠 반영하는 경과조치가 있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비율을 함께 본다. 2026년 6월 말 비율은 경과조치 후 215.2%, 전 203.6%였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만으로 계산한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기준은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26년 1월 발표).

K-ICS 비율이 움직이는 이유

▲ 오르는 요인

이익이 쌓이거나 후순위채 같은 자본성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이 늘 때
주식처럼 위험이 큰 자산을 줄여 요구자본이 줄 때

▼ 내리는 요인

시장금리가 내려 보험부채 평가액이 보유 채권보다 더 크게 늘 때
보험부채를 할인하는 금리 기준이 보수적으로 바뀌어 부채가 커질 때
새로 판 보험의 위험이 커져 보험위험액이 늘 때

주요 특징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을 바탕으로 한다. 손실을 바로 메울 수 있는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을 메우는 데 제약이 있는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나뉘며, 보완자본은 요구자본의 50%까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미실현 이익(CSM)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요구자본은 보험, 금리, 주식, 신용, 운영 같은 위험별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계산해 반영한 금액이다. 위험을 측정하는 신뢰수준은 99.5%다. 요구자본 가운데 금리·주식·부동산·외환 같은 시장위험액의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45.7%였다.

비율 기준

기준	내용	근거와 시점
100%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130%	보험종목 추가 허가, 자본감소,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에 적용하는 권고기준	2025년 6월 11일 시행(종전 150%)
기본자본 50%	기본자본 ÷ 요구자본,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함(2026년 1월 발표), 2035년 말까지 경과조치

종전 권고기준 150%는 RBC 시절부터 쓰던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는 K-ICS 도입으로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인허가 관련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을 들어 130%로 낮췄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보험회사가 K-ICS 비율을 높이려고 보완자본인 자본성증권 발행에 기대 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기준이다. 보험업권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2조 원, 2024년 8.7조 원, 2025년 9.0조 원이었다.

RBC와의 차이

구분	RBC(2022년까지)	K-ICS(2023년부터)
회계 기반	IFRS4	IFRS17(보험부채 시가평가)
측정하는 위험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RBC 위험에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위험 추가
신뢰수준	99.0%	99.5%
요구자본(보험업권 전체)	67.9조 원(2022년 말)	123.6조 원(2023년 3월 말, 경과조치 전)

금융위원회는 새 제도의 특징으로 금리 하락이나 손해율 상승 같은 기초가정 변화가 보험회사의 재무구조와 지급여력에 반영된다는 점을 들었다. RBC는 IFRS4에 기초한 제도여서 이런 변화가 자본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구조: 금리가 K-ICS 비율을 움직이는 경로

부채 평가: 보험부채를 시장금리로 할인해 평가하므로, 금리가 내리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자산 평가: 보유 채권의 가치도 금리가 내리면 오른다.
순자산 변화: 부채의 만기(듀레이션)가 자산보다 길면, 금리가 내릴 때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게 늘어 가용자본이 줄어든다. 두 만기의 차이를 듀레이션갭이라고 한다.
요구자본 변화: 듀레이션갭이 크면 금리가 움직일 때 순자산이 크게 흔들리므로 금리위험액이 커지고 요구자본이 는다.
비율 변화: 가용자본이 줄고 요구자본이 늘면 K-ICS 비율이 떨어진다.

금리 수준만이 아니라 보험부채를 할인하는 금리를 정하는 방식도 비율을 움직인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0월 발표한 할인율 조정 일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는 보험회사에서, 듀레이션의 뜻과 계산은 듀레이션에서 다룬다.

경과조치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K-ICS 최종안과 함께, 새 제도로 바뀌면서 비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충격을 나눠 반영하는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내놓았다(발표 시점 기준).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감소분, 보험위험액, 주식·금리위험액 증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예를 들어 10년으로 제시됐고, 주식·금리위험은 첫해에 계산된 금액의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해마다 비율을 균등하게 높인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에 못 미쳐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넘으면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유예를 받는 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어야 한다.
경과조치를 쓰는 회사는 적용한 경과조치의 종류와 적용 전후 K-ICS 비율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경과조치는 회사가 선택해 적용한다. 2023년 3월 말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했고, 2026년 6월 말에는 18개사가 적용하고 있었다.

실제 사례

2023년 3월 말: 첫 공표

금융감독원이 2023년 7월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K-ICS가 처음 적용된 2023년 3월 말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219.0%로, 2022년 12월 말 RBC 비율(205.9%)보다 13.1%포인트 높았다. 경과조치 전 비율은 198.1%였다.

가용자본(경과조치 전)은 244.9조 원으로 RBC 가용자본(139.7조 원)보다 105.1조 원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에 따른 순자산 증가(국고채 10년 금리 2022년 12월 말 3.73% → 2023년 3월 말 3.36%)와, RBC에서 가용자본에 넣지 않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을 인정한 효과를 원인으로 들었다.
요구자본(경과조치 전)은 123.6조 원으로 RBC(67.9조 원)보다 55.7조 원 늘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같은 새 위험과 신뢰수준 상향이 반영된 결과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들의 비율은 경과조치 전 139.8%에서 경과조치 후 218.9%로 79.1%포인트 높아졌다.

2024년 3분기: 금리와 주가가 함께 내린 분기

2024년 9월 말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218.3%로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올랐지만, 가용자본은 258.9조 원으로 1.5조 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익잉여금이 5.7조 원 늘고 8개 보험회사가 자본성증권 약 3.4조 원을 발행했는데도, 주가 하락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1.2조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 금리는 3.27%에서 2.99%로 0.27%포인트 내렸다. 요구자본은 118.6조 원으로 1.2조 원 줄었는데, 금리 하락으로 금리위험액이 0.7조 원 늘었지만 주가 하락으로 주식위험액이 3.9조 원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금리 하락이 가용자본을 줄이고 금리위험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 사례다.

2026년 6월 말

2026년 6월 말 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215.2%, 경과조치 전 203.6%였다.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의 변화와 업권별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같은 분기 주가 상승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함께 늘린 과정은 시장 위험에서 다룬다.

일반인 예시 (가상 예시)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던 이 씨는 두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에서 K-ICS 비율을 비교했다. A사는 경과조치 후 250%, B사는 200%였다. 그런데 공시를 더 보니 A사는 경과조치 전 비율이 140%였고, B사는 경과조치를 쓰지 않아 전후 비율이 같았다. 이 씨는 경과조치 후 비율만 보면 차이를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계약은 수십 년 이어지므로, 한 시점의 숫자보다 비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와 자본을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함께 보기로 했다.

실무 예시 (가상 예시)

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 담당자가 금리가 0.5%포인트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K-ICS 비율을 다시 계산한다.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보유 채권보다 길어서, 금리가 내리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게 늘고 금리위험액도 커진다. 계산해 보니 비율이 약 15%포인트 떨어진다. 담당자는 만기가 긴 국고채를 더 사서 듀레이션갭을 줄이는 방안과, 후순위채를 발행해 가용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비교한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이라 인정 한도가 있고 이자 부담이 따르며, 2027년부터 기본자본 비율 기준이 시행되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따진다.

한계

경과조치 후 비율은 제도 전환 충격을 나눠 반영한 값이어서, 회사의 실제 자본 여력을 보려면 경과조치 전 비율을 함께 봐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 여부가 회사마다 달라 단순 비교도 어렵다.
보험부채 평가는 할인율, 해지율, 손해율 같은 가정에 크게 좌우된다. 가정이 바뀌면 같은 회사의 비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용자본 가운데 후순위채 같은 보완자본은 손실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이자 비용이 든다. 비율이 높아도 자본의 질은 다를 수 있다.
분기 말 기준 숫자여서, 분기 중 금리나 주가가 크게 움직인 영향은 다음 공표 때 드러난다.

출처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지급여력비율의 정의,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65조
금융위원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2022.2.24) — K-ICS 최종안, RBC 대비 신규 위험(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과 신뢰수준 상향(99.0→99.5%),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순자산 기반, 경과조치(적용 기간 예 10년, 주식·금리위험 첫해 60%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최대 5년, RBC 100% 상회 시, 경영개선협약), 경과조치 적용 전후 비교공시. https://www.fsc.go.kr/po010103/77428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2025.6.11)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150%→130%(6.11 시행), 적용 대상(보험종목 추가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https://www.fsc.go.kr/po010101/84742
금융위원회,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2025.3.12) — K-ICS 도입 뒤 요구자본 증가, 감독기준(통상 150%)이 구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https://www.fsc.go.kr/no010101/84128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2026.1.13) — 기본자본비율 50% 기준과 적기시정조치, 2027년 시행·2035년 말까지 경과조치, 기본자본·보완자본 구분, 보완자본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 시장위험액 요구자본의 45.7%(2024년 말), 자본증권 발행 규모(2023~2025). https://www.fsc.go.kr/no010101/86032
금융감독원, 「'23.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3.7.10 배포) — K-ICS 219.0%(경과조치 후)·198.1%(전), 2022년 말 RBC 205.9%, 가용자본 244.9조 원(RBC 139.7조 원)·요구자본 123.6조 원(RBC 67.9조 원)과 변동 원인, 경과조치 신청 19개사, 신청사 139.8%→218.9%.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9060&menuNo=200218
금융감독원, 「'24.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5.1.13 배포) — K-ICS 218.3%(+1.0%p), 가용자본 258.9조 원(△1.5조 원)과 원인(이익잉여금 +5.7조 원, 자본성증권 약 3.4조 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2조 원), 국고채 10년 3.27%→2.99%, 요구자본 118.6조 원(금리위험액 +0.7조 원, 주식위험액 △3.9조 원).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9819&menuNo=200218
금융감독원, 「'26.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6.9.16 배포) — K-ICS 215.2%(경과조치 후)·203.6%(전), 경과조치 적용 18개사,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28836&menuNo=200218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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