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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20일 (토) 11:23 Admin 토론 기여님이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 ==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소득이나 지불능력(Ability-to-pay)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입니다. 금융 실무적 관점에서 이는 조세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누진세), 저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꾀하는 구조적 근거가 되며, 여러분...)